[김윤한 CPA / 변호사]
세법상 Basis 란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의미한다. 이 경우 투자란 자기자본 및 제한적 의미의 부채를 포함한다. Basis 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 금액을 Trace 해서 Capital Gain을 계산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상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을 인정해 주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. 이 말은 진정하게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손실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..
또한 Adjusted Basis 는 초기 투자 금액에 Improvement, 추가 투자액을 더한 것에서 감가상각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..
"S" Corp 의 Basis 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. Stock Basis 와 Debt Basis 이다.
Stock Basis 는 초기 투자액에 추가 투자액을 더하고 여기에 연간 이익을 포함시킨다. 또한 Stock Basis 는 당기순손실이나 Distribution 에 의하여 감소한다.
(1) 예로 “S" Corp 설립 시 자기자본이 $10,000 이고 회사에 직접 Loan 해준 금액이 $15,000 이라면 Basis 는 $25,000 이다. 여기에 당기순손실이 $30,000 이라면 이중 $25,000만 공제되고 $5,000 은 차기로 이월되어 Basis 가 회복되면 손실 공제가 가능하다.
(2) 위와 같은 예인데, Distribution 이 $15,000 이고 당기순손실이 $10,000 이라고 가정하자. Basis Adjustments 의 순서는 Stock 부터 시작한다. $10,000 Stock Basis 에서 $15,000 Distribution 이 되므로 $5,000 이 초과되었고, 이것은 Short Term Capital Gain 이 된다.
다음은 Debt(부채) Basis 이다. $15,000 에서 손실금 $10,000 을 빼면 아직도 부채 Basis 는 $5,000 이 남아있게 된다
.
(3) 기초 Stock Basis $24,000, 당기순손실 $36,000, Section 1231 Gain $1,000, Distribution $4,000 이 이루어졌다. 손실 공제 한도는 $21,000 이다. ($24,000+$1,000-$4,000)
Example (3)
이와 같은 Basis 의 추적은 IRS에 보고되어야 한다. 전에는 Worksheet 으로 첨부되었으나, 2021년 개인 세금 보고부터 Form 7203 이 요구되어 Form 1040 에 Attach 해야 한다.
Form 7203 은 개인 세금 보고(Form 1040)에 Attach 하는 것이며, 투자액과 부채액의 Trace, 또 손실 금액 인정을 위한 Trace 에 꼭 필요한 Form 이니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.
김윤한 CPA / 변호사